尹 탄핵심판 주 2회꼴 속도전…5차례 변론기일 지정통지

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한 달 치 재판 일정을 미리 지정했다.3일 헌재는 오는 2월4일까지 연휴 빼고 매주 화·목요일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 통지해 재판 속도전을 예고했다. 헌재가 지정한 변론기일은 이달 14일과 16일, 21일...

2025.01.03 18:28

尹 측 "내란죄 성립 안돼…대통령, 법정서 입장 피력할 것"

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이 열릴 경우 직접 헌재 심판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. 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.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, 변호인단 구성에...

2024.12.17 14:58

'이태원 참사' 이상민 장관, 탄핵 심판 오늘 선고

10·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.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이다.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. 헌재 관계자는 "국가적...

2023.07.25 06:30